2020/10/14 수요일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020년 10월 14일 

 

경제뉴스

오늘 정의선 수석부회장 현대차그룹 회장 내정을 위한 이사회가 열림.

• 20년만에 현대차회장이 바뀜 (정몽구회장 ->정의선 수석부회장)
• 갑자기 바뀐건 아니고 그동안 step by step 으로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음.
• 자동차산업 극변기가 큰 시기에 회장이 변경됨. (전기,수소차 / 자율주행 / 모빌리티)

새로운 재계 단체 만들어질 듯 - 한국산업연합포럼

 

은행들, 전문직 신용대출 옥죈다.

• 신용도가 높은 전문직들의 대출한도를 줄임.
• 최근 3개월간 신용대출 14조
• 전문직인경우 신용대출한도가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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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ETF 신탁이란? 

EFT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EFT 신탁이란 EFT를 사달라고 돈을 맡기는 것. 

즉 은행에게 EFT 매수를 위임하는 것.

• 장점 - 증권사 계좌 만들 필요가 없음. 
• 단점 - 수수료 (약 투자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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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레시피 표절, 보호받을 방법은?“ 

배경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덮죽이라는 새로운 음식과 메뉴를 만들어냄.

방송 이후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덮죽덮죽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을 모집함.

정황상 골목식당을 보고 따라 한 것이라 논란중임.

 

특허/상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방송 방영 다음날 한 개인이 상표 출원함. (1개)

프랜차이즈업체도 상표 출원 (2개)

피해업체도 상표 출원을 해놓음. (3개)

 

상표법에서는 먼저 출원한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청에서 판단할 때 부당하다는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음. 

'덮죽' 논란의 경우 정황상 방송을 보고 상표 출원한 것이므로 거절 될 수 있음.

 

레시피도 저작권으로 보호 할 수 있는가?

저작권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함. 레시피는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대상은 아님.

레시피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 음식과 차별점이 있고 (새로운 구성, 조리방법, 재료의 차별)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면 특허권 신청 가능.

효과 판단은? 일반인 대상 관능 검사로 효과입증하여 특허 등록 가능 

이미 많은 음식레시피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ex. 커피원두, 삼계탕.....)

 

 

자영업자들이 챙겨야 할 것.

상호와 상표를 혼동하지 말 것. 상호 등록해도 상표 등록을 따로 해야 함.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특허출원을 해 놓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