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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간단 정리

spurs21 2020. 10. 30. 00:56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이 무엇이며, 정책의 배경과 주요 추진 과제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키워드와 핵심이 되는 문장은 bold 체로 표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이란 무엇인가?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
  •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두 축으로 추친
    • 디지털 뉴딜 : 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산업 육성
    • 그린 뉴딜 : 탄소중립(Net-zero)사회를 지향 /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투자, 190.1만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

갑자기 발표 된 정책은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 4월 22일  ->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초 언급
  • 5월 7일    ->  '제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추진방향 발표
  • 7월 14일  ->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체계

-> 정책방향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천한다. 

-> 2025년까지 총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 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일자리와 총 사업비

주요 추진 과제

그렇다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개로 분야를 나누고, 다시 28개의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 예정입니다.

 

9대 역점 분야 28개 프로젝트

 

10대 대표과제

여러 과제들 중에 10대 대표과제가 있는데요, 파급력이 큰 사업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입니다. 

빠르고 지속적으로 효과 볼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데이터 댐
  2. 지능형 정부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4. 그린 스마트 스쿨
  5. 디지털 트윈
  6.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7.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8. 그린 리모델링
  9. 그린 에너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큰 줄기로 여러 과제를 추진하는데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1만 개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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